[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부동산 규제지역에 지정된지 5년만의 일이다.
현재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해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상이다.
통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 차례, 2월과 7월에 열린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정을 당겨 이 달 중 회의를 통해 추가 해제를 계획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연착륙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7개 시·군·구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이어 11월에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정부는 추가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추경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상황을 참고해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는 늘어나게 된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것으로 보여 이 경우 거주의무의 규제도 풀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