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17일로 종료된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향후 계획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종료 후에도 진상조사 독립기구로 활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 특수본에서 윗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특검까지 꺼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참았던 울분 토해내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문을 열었고, 현장조사부터 기관 보고, 청문회, 공청회까지 숨가쁜 일정을 달려왔다. 지난 12일 열린 두 번째 공청회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공청회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이날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울분을 토해냈다. 특히 2차 가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뜨거웠다. 이런 이유로 이날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이 현역의원들을 대상으로 마치 청문회를 방불케했다.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런 이유로 국조가 끝나자마자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 여부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두 달도 되지 않은 국정조사 기간과 새해 예산안 합의 지연으로 1차 활동기한 45일 중 절반 이상을 허송세월 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경찰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만으로 모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생각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서 국조는 끝났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특수본이 수사를 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새롭게 드러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든다고 과연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겠냐는 것이다.

다만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독립기구를 만들어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독립기구를 만들어 조사하기 보다는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 열리나

야당은 경찰 특수본이 윗선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끝냈다는 점에서 특검의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경찰 특수본은 수사는 했지만 윗선은 한번도 부르지 않았고 아예 서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끝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야당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결국 경찰이 자신의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끝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특검을 추진해도 새롭게 나올 진실은 없기 때문에 굳이 특검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대도 예정되고

더욱이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특검 도입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이태원 참사 보다 자시들의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밥그릇은 이태원 유가족들이나 생존자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가 챙겨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 도입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특검 도입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