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업체의 불투명한 책임이행보증금 운영 논란
렌탈업체의 불투명한 책임이행보증금 운영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2.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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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책임이행보증금 폐지 요구' 기자회견
불투명한 운영도 문제, 회사 "보증보험 일종"

[한국뉴스투데이] 가전제품 생산·렌탈업체인 SK매직이 방문점검원들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정한 책임이행보증금 때문에 구설수에 휘말렸다. 방문점검원(MC)노조는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책임이행보증금 폐지를 요구했고 회사는 일종의 보증보험 개념이라며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지난 2일 SK매직 노조는 본사 앞에서 책임이행보증금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SK매직은 책임이행보증금으로 방문점검원 1인당 매월 10만원씩 총 100만원을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있다. 책임이행보증금은 방문점검원의 계약해지 후 6개월 뒤 보증금에서 제외될 부분은 제외한 남은 금액에 5~10%의 이자를 붙여 지급된다.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책임이행보증금은 30억원이 넘는다. 방문점검원들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책임이행보증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6~18일 노조는 전국 3000여명의 방문점검원을 상대로 책임이행보증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9%가 ‘30억이 넘는 책임이행보증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책임이행보증금 제도를 없애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응답도 78.2%에 달했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30억이 넘는 책임이행보증금을 즉각 폐지하고 환급할 것을 촉구하며 “그동안의 용처 및 관리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MC 근무연수에 비례한 이자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회사가 고객의 구독료 연체나 계약 해지에 대해 채권추심을 통해 렌탈료와 위약금을 받고 있어 보증금을 따로 예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책임이행보증금이 회사의 손해를 공제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내놨다.

이에 SK매직 관계자는 “방문점검원들은 매일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 책임이행보증금은 일종의 보증보험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일부 방문점검원들이 필터를 빼돌리거나 정수기 판매 후 수당만 받고 그만두는 등 불완전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이행보증금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보증보험 형태로 운영했었는데 한번에 1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받고 중간 지급 등 계속 지출을 해야하다보니 제대로 운영이 안됐다”면서도 회사의 손해를 공제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은 억측이라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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