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에 이재명 체포동의안까지...정의당 독자노선
쌍특검에 이재명 체포동의안까지...정의당 독자노선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3.02.14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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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에 미온적·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찬성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길 가고 있는 정의당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 2중대 꼬리표 떼어
전략적 투표 유권자들도 제 갈길 가고 있어

정의당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쌍특검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도 정의당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 기회를 민주당 2중대를 벗어날 기회로 삼고 있다.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서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편집자주>

지난 13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3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의당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야당탄압에 맞서야 한다는 명분으로 ‘쌍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재명 방탄’에 합류하는 모양새가 될 것을 우려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잇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곧 있을 예정이면서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정의당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큰 틀에서 특검 공감하지만

정의당은 대장동·김건희 특검 추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 하지만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입장이 다르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50억 클럽 뇌물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검언 유착,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매입 의혹 등도 대장동 특검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과 달리 정의당은 50억 클럽에 한정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민주당은 특검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철저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찬성을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정의당이 신중론을 펼치는 이유는 ‘조국 사태’ 때문이다.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을 옹호하면서 ‘민주당 2중대’라는 프레임에 빠졌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위성정당’이라는 것이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고, 이런 이유로 민주당과는 다른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우회해 김건희 특검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을 구상하고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략투표 고민해야

하지만 정의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의당이 그동안 총선에서 득표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왜냐하면 그동안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엇박자를 보이기 시작하면 전략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들 입장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미 찢어진 상태이니 굳이 전략적 투표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이 내년 총선에서 고스란히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동반자 관계 찢어져

일각에서는 이미 동반자 관계는 찢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동반자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략적 투표를 했던 유권자들이 이미 선택이 끝났기 때문에 굳이 지금에 와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다.

또, 정의당은 이제 정의당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2중대가 아니라 정의당만의 색깔을 완전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들어 정의당의 정체성이 많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자·농민을 위한 정당에서 그 색깔이 많이 빠졌다는 것이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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