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지소미아가 현재도 유효한 상태이지만 기존 종료 통보를 철회함으로써 지소미아가 이전 상태를 완전히 회복한 것이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복원 없이 성급하게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한일정상회담 당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약속 받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소미아를 성급하게 정상화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선언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일본 정부가 2019년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을 이유로 ‘수출무역관리령 발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내세운 것이 지소미아 종료 선언이었다.

물론 실제로 지소미아 종료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징적 의미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응했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선언하면서 그에 따라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었지 실제로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를 실질적으로 종료하려면 결국 미국과의 관계 등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이후 지소미아 종료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계속 이어져 왔다. 그리고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외교란 ‘주고 받고’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소미아 정상화는 성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우리나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했었는데 이것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나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성급한 일방적 조치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이면서도 성급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소한 일본 정부의 행동을 보고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한일정상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언급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의 행동을 보고 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서는 최소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만약 일본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올해 안에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미 소부장 분야에서 대일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이에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한다고 해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성장시켜온 소부장 산업이 고사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부장 산업 외면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소부장 산업에 대해 특별한 고민 없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확실한 태도 변화도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성급하게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외침으로써 오히려 대일 외교에서 저자세 외교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더욱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했다고 해도 세부적인 일정 등은 차관급 등 실무진이 만나서 합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