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무디스와 S&P, 피치(Fitch)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경고를 날렸다. 지난 3월 기준 피치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3대 신용평가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이 2050년경에는 국가신용도를 평가하는 국가별 등급에서 ‘투자 부적격(정크)’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국내에서도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신용평가사들의 강한 경고에 대책 마련은 더욱 시급해졌다.

무디스와 S&P, 피치도 고령화 우려

17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디스와 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말을 빌려 고령화 등 인구 구조 악화가 국가신용등급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린 상황에 가속화되는 인구 구조 변화는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고령화 문제가 앞으로의 국가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무디스와 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가 평가하는 국가신용등급은 한 나라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각 국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등급을 결정한다. 이에 국가 신용 등급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차입 금리나 투자 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올해 3월 신용평가사 중 피치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우리나라의 상반기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부진하고 높은 금리로 투자와 소비가 약화돼 올해 성장률은 1.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하반기에 긍정적 성장 모멘텀으로 전화되면서 내년도 성장률은 2.7%로 반등할 것이라 보고 있다. 

무디스 역시 지난해 4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S&P도 AA/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유지 중이다. 이는 무디스의 총 21등급 중 3번째, S&P의 총 21등급 중 3번째, 피치의 총 24등급 중 4번째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평가 등급은 일본보다도 높고 프랑스, 아부다비 등과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신용평가사들의 경고를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용평가사들은 현재 투자 부적격 등급인 국가의 비중이 세계의 약 3분의 1이지만 고령화 상황을 방치하면 2060년경 절반이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인구 구조의 전면적인 개혁 없이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셈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점점 가속화

고령화는 사회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 인구의 7%를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로 봐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총 인구의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기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화지수(0-14세 소년에 비해 65세 이상의 백분비)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까지 10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1990년에는 20.0, 2000년 34.3, 2010년 67.2으로 증가했다. 2011년(71.0)부터는 매년 증가세가 가파르다.

2012년에 76.1에서 2013년 81.5, 2014년 87.0, 2015년 93.0, 2016년 98.4, 2017년 105.1, 2018년 111.7, 2019년 119.2, 2020년 129.3, 2021년 139.5, 2022년 152.0, 올해는 167.1로 고령화지수가 증가했다. 고령화지수의 급속한 상승 추세는 출산율이 낮아져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의료 발전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고령 사회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 10년 전인 2012년만 해도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3명이었지만 2013년 1.19명으로 떨어져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까지 떨어졌고 2018년에는 0.98명에서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당분간 저출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베이비붐 세대(6·25 전쟁 이후 신생아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가 노년층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지수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고령화 가속화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지수는 폴란드와 덴마크, 스위스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령화 대안, 대책 마련 시급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을 지적하면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15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월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외위회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등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해 양육 배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주기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과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을 마련한다.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등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도 지원된다.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도 마련된다.

한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대 신용평가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연금개혁 등을 실시한 그리스를 본받으라고도 조언했다. 그리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60년까지 노인 인구 관련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3대 개혁 과제로 노동, 교육과 함께 연금을 강조해 연금개혁은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