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등 자료 빼돌려 중국에 공장 설립
[한국뉴스투데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는 물론 국가 핵심기술 등을 중국 설립 회사로 빼돌린 삼성전자 전 임원이 구속 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삼성전자 전무와 SK하이닉스 부사장 등을 거친 인물로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다.
또 검찰은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사의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세우고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 기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 기술 데이터)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 도면 등을 빼돌렸다.
이 중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기술로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된다.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이 담긴 공정 배치도 역시 국가핵심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의 핵심 인력 200여명을 접촉해 고액의 연봉을 주고 고용했다. A씨가 설립한 공장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지난해 연구·개발(R&D)동을 완공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은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라 보고 있다. 검찰 추정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피해액은 최소 3000억이다. 특히 영업비밀만 놓고 보면 최대 수조 원 상당의 피해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