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을 두고 국내외에서 무례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적절하지 않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추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의존적이고, 나머지 국가를 적대시하는 뺄셈 외교를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글로벌 시대에는 전략적 모호성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에 대해 국내외에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백악관에서도 한국은 주권국가라면서 우리나라는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실에서는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면서 부적절했다고 경고를 했다. 대통령실이 특정국 대사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사실 대통령실은 외교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띄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국가를 우방국가로 어떤 국가를 적대 국가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 외교 전략의 기본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일수록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얼어붙은 한중관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양국 대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공감대를 만들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한중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중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는 정부 차원이나 국회 차원 모두 한중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 역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세현·정동영·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김대중 재단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강연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출발점은 ‘미중 충돌 임박론’이었지만 최근 ‘해밍기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닭 쫓던 개가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바탕이었던 중국과의 경제협력자체가 무너지는 위기가 올 정도로 중국과 대화 자체가 안된다”고 쓴소리를 내놓았다. 이재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핵을 핵으로 하는, ‘핵 대 핵’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상한 미중 관계

실제로 미중 관계가 수상한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수주 안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또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세라 베란 국가안보회의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은 지난 5일 양타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 사장과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과 각각 회담했다고 미국 국무부와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여기에 거물급 미국 기업들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하거나 방문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영영자(CEO)는 지난달 30일,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는 지난달 31일 잇달아 중국을 방문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백악관이나 베이징에서 악수를 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미중 관계 개선하면 우리는

만약 두 사람이 악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일각에서는 결국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의존적인 외교 정책이 결국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은 무례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국 정부의 생각이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중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전략적 모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