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기후변화는 과거에 겪지 못했던 유례없는 홍수 및 가뭄의 발생과 전염병 창궐의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 이상기온과 급변하는 강수량 등 기후변화는 우리의 전통 적인 물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시점
특히 올해 기상청이 ‘엘리뇨’ 현상을 꼽으며 무더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만큼, 장마철 물 재해가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은 이미 2018년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됐다. 당시 통합물관리의 진전으로 환경부로 물관리일 원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추세인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물관 리의 역할, 기후위기 시대의 합리적인 물관리 등 산적해 있는 많은 고민거리를 해결해야 한다. 

전세계가 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유럽은 천년 중 가장 큰 홍수를 겪었다. 서유럽 일대에서 벌어진 이 홍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독일을 포함하여 2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중국과 일본도 폭우 및 홍수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국 역시 2020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전국적인 홍수 피해를 겪었다. 

환경부는 2050년에 도달하면 전국 의 홍수량이 현재 대비 1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100년 강우 빈도로 설계된 우리나라 댐과 제방이 미래에는 4년에 한 번 범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제물협회(IWA)가 2018년 발표한 자료의 물관리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전망에 따르면, 송수 부문 등은 2040 년까지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역류하는 불투수면적 늘어나는 도심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의 증가는 장마철 물 재해의 원인이다. 도심의 하천은 높은 불투수면적율로 인해 비 점오염원 유입에 취약하다. 자료에 따르면 비도심하천 대비 약 14배 이상 높은 N O 배출량을 지닌다.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적인 호우는 도시 내 불투수면적 증가와 맞물리면서 침수위험을 높인다. 도시의 상당 부분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어 강수가 땅으로 스며들지 못한 채 지표면을 따라 흘러 홍수 유출량을 증가한다. 때문에 빗물이 하천에 도달하는 시간도 짧아졌다. 

지난해 8월 발생한 폭우로 인해 서울 강남역이 삽시간에 물에 잠긴 사례는 대표적인 도시 내 불투수면적 증가의 사례다. 역류한 하수도에서 뿜어 나오는 물과 빌딩과 아파트 등지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은 반포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곳에 고였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국내 자연재해 피해액은 4조4192억 원이다. 이중 태풍과 호우 등 홍수로 인한 피해는 4조1125억 원(93%)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 290명 중 183명(60%)이 태풍과 호우 때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이다. 서울의 불투수면적은 1962년 7.8%에 불과했으나 2020년 52%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산 27%, 광주 24% 등 다른 대도시와 비교할 때 훨씬 높은 수치다. 이 외에도 서울, 인천, 강릉, 대구, 부산, 목포 6개 지역의 30㎜/h 이상 집중호우의 빈도가 1980년대 86회에서 1990년대 109회, 2000년대 118회, 2010년대 이후 137회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연적 기법 적극 도입해야”
더불어 민주당의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 9일  '물순환 촉진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통해 “기후위기시대 물관리는 자연계와 인공계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물순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의 침투를 방해하고 있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도로에 투수포장 등 자연적 기법을 적극 도입해 재해예방과 함께 효과적인 물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이형 공주대학교 교수 역시 “기후변화와 극한기후 및 물순환 왜곡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단일 기능만을 가진 인프라 구축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통합물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환경부는 통합 물관리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서울시, 부산시, 영등포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과 손잡고 도심지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선순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및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모델구축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유출지하수는 도심의 지하철․터널, 대형건물 등 지하공간 개발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연간 국내에서 연간 1.4억톤이 발생하지만, 이중 11%만이 도로청소, 공원 조경 등에 활용되고 있어 이를 이용한 모델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 서울시, 부산시는 ▲연구 수행 및 데이터 공유 ▲유출지하수 활용 도시 물 순환 건전성 향상 ▲유출지하수 관련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 추진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마련 ▲기술 고도화 및 산업 활성화 ▲기타 합의사항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출지하수를 소수력 발전,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서울시 영등포구 샛강역 인근 자매공원과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 인근 감천나누리파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온실가스 발생 억제에도 필수적
물 관리는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효율적 물관리는 각 단계별 온실가스를 20-100%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는 전 세계 탄소중립 목표의 최대 20%를 감당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손꼽힌다.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물순환이 전세계적인 목표인 이유다. 

최근 비홍수기에는 토지를 다기능적으로 활용하고, 홍수발생 시 저류지 기능을 제공하는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 기반의 하천관리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자연기반해법은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꼽히다. 때문에 최근 유럽연합(EU),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연기반해법이 물 분야 탄 소중립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서 관련하여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토지매 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이 핵심 정책수단이다. 

하천의 제방을 낮추거나 후퇴시켜 해당 공간에 수변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는 하류지역의 첨두홍수량을 저감시킴과 동시에 하천 인접토지의 비점오염원 유입을 억제하여 하도 내에서의 온실가스 발생 저감 기능도 제공한다. 

하지만 하천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 요 정보들이 주변 도시·환경 여건에 따라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토지매수 대상지는 하천과 대상지의 거리와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다. 최근 지가 상승에 따라 4대강 수 계의 토지매수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우선지역 선정 기준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