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두 아들의 회사로 양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대해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수조원의 분양이익을 얻은 것을 불공정으로 규정하고 벌떼 입찰을 원전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호반건설 뿐만 아니라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건설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예고됐다.

호반건설 벌떼 입찰로 일감 몰아줘 과징금

지난 15일 공정위는 2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대해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부당 내부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규모 중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높은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진행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동안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 협력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총 23개의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특히 호반건설은 2015년 동탄신도시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51개 계열사와 협력사를 투입해  2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땅은 김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사장이 지분을 보유한 호반건설주택과 차남인 김민성 전무가 지분을 보유한 호반산업에 넘겼다. 또 호반건설은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를 넘겨주는가 하면 2조60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조건없이 보증을 서 호반건설주택은 152억원 규모의 이자를 내지 않았다. 

특히 공정위는 택지 양도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한 호반건설주택을 통해 오너 일가의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호반건설에 피합병될 당시 호반건설주택은 1대 5.89의 높은 비율로 평가받았고 자연스럽게 장남인 김 사장은 호반건설 지분 54.7% 보유하면서 승계를 마무리지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승계 작업을 위해 호반건설주택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호반건설주택이 설립된 2003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장남이 지분 100%를 보유했다는 점과 호반건설주택 설립 당시 ‘김대헌 등 친족이 장차 신설법인(호반건설주택)을 통해 호반건설의 지배권을 획득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확보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원희룡 장관, 불공정 분노...벌떼 입찰 정조준

공정위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진 하루 만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말 화가 난다"며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과 부당 지원 등을 직접 언급했다. 원 장관은 "호반건설은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원 장관은 ”지난 2013~2015년도 벌어진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과 부당 지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000억원 이상을 벌었다“면서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국토부는 먼저 해당 시기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말을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는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 입찰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원 장관은 "호반건설 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 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과 검찰 수사, 공정위 조사 등을 받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 하겠다"고 강조했다.

벌떼 입찰과의 전쟁 선포에 건설사들 긴장 

원 장관이 벌떼 입찰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하면서 과거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에서 호반건설과 대방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가 벌떼 입찰로 총 178필지의 공공택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중흥건설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특히 건설사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낙찰률을 높여왔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133개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 건설사, 133필지에 대한 점검 결과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및 벌떼 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적발된 19개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는 중흥건설과 중흥산업개발에 대해 각각 5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고 지난 4월에는 경기도가 우미건설 계열사인 명일건설과 삼우건설에 대해 각각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적발된 19개사 중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 청약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