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야 정치권 공방이 중앙정치무대에 이어 지방정치무대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해안가 중심으로 수산업 민심 등으로 그 기세가 번져 나가는 모습이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시간이 점차 다가오면서 지방의회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중앙정치와 비슷한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내년 총선에서는 상당한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공방 격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정치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해안가 중심 지방의회는 여야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아무래도 수산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가장 뜨거운 지역은 바로 부산시의회이다. 지난 21일 부산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도석 국민의힘 의원(서구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려된 괴담 유포에 대해 부산시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반선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불발되면서 부산시당 명의로 성명을 냈다. 해당 성명에는 국민의힘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기 전에 일본 정부에 대한 견제를 앞세우라고 날을 세웠다.

부산 동구의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괴담 유포를 멈춰야 한다는 결의안을 상정하려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반발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중앙정치무대에 이어 지방정치무대에서도 격돌을 벌이는 이유는 내년 총선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방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최전선에서 싸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국회의원 후보자도 선거운동을 하지만 가장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이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총선 때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동적으로 해당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이 된다.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지방의원들로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지역위원장 혹은 당협위원장이 되는 것이 최대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부산 지역은 아무래도 해안가이기 때문에 오염수 이슈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오염수 이슈를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수산업 민심 잡아라

특히 수산업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크게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집회를 열고 있는데 주로 ‘해안가’ 중심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수산업 민심을 잡기 위해서이다.

최근 들어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업 민심을 잡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도 다급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괴담 유포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수산업 민심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여부이다. 그것은 결국 방류의 위험성이 얼마나 명확하게 밝혀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 발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여야 모두 IAEA 보고서 발표 전에 민심 잡기에 혈안이 돼있다.

행정감사에서 충돌 가능성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해당 하는 지방의회 행정감사에서 여야의 충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때쯤 되면 방류에 따른 데이터가 수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여야의 민심 방향이 확연히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뚜렷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막연히 여야의 충돌이 이뤄지고 있지만 10월이 되면 방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야의 충돌 양상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심은 일본이 얼마나 데이터를 공개할 것이냐 여부와 우리 정부가 우리의 해안가에서 방사능 수치 등의 데이터를 얼마나 수집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