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라면업계가 라면 가격을 끝내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논란에서부터 출발한 사교육비 근절 대책으로 학원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불법이나 탈법 의혹이 불거졌다면 아마도 검찰이나 경찰이 나섰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정책이나 이슈를 선악 구도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MB 물가와 다른 점

정부의 압박에 라면업계가 라면 가격을 내렸다. 은행들의 이자장사 논란, 대중교통요금 인상 유예 등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다. 건설업에 대해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서 ‘나쁜 기업’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주세 인상 예고를 앞두고 국내 맥주회사들이 출고가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자 정부는 맥주 출고가 동결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52개를 선정해 관리했던 MB물가가 떠오른다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당시 오히려 MB물가지수 품목의 가격이 다른 품목에 비해 더 높았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윤석열표 물가는 MB물가와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B물가는 품목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이었다면 윤석열표 물가는 ‘선악 구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학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위 ‘일타강사’를 악마화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을 동원해서 대형학원들을 세무조사했다.

라면 회사들이 라면 가격을 올릴 기미를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서 라면 가격 담합을 한 것 아니냐고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담합 의혹이 발견되면 전속고발권을 통해 검찰에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물가 관리’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선악 구도’로 너무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면 일단 ‘악마화’시키고 그에 따라 공정위나 국세청 등을 동원해서 조사를 한다.

만약 불법이나 탈법 등을 발견했다면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불법이나 탈법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동원할 수 있는 공정위나 국세청을 동원한 것이다. 만약 공공기관이었다면 감사원까지 동원했을 것인데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을 동원하지는 않은 셈이다.

검사 시절 경험 그대로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악마화’시키고 공정위나 국세청을 동원해서 탈탈 터는 방식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기관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 스타일을 국정 운영에 접목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도 비슷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데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즉, 악마화를 했다는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불법이나 탈법이 있었다면 곧바로 수사기관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적 제거하는 방법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악 구도로 몰아가고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을 동원해서 탈탈 터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게 만든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대사회는 다양화·다원화하면서 선악구도가 명백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선악 구도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선악 프레임은 앞으로도 많은 비판과 지적을 낳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