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먹혀들어가는 시스템, 장관은 허수아비로 전락
[한국뉴스투데이] 집권 2년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장관급 2명, 대통령비서관 5명을 포함한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이다. 이번 인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차관 정치’가 엿보인다. 직할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장관 체제가 아닌 차관 체제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국정의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흡사 조선시대 세조 당시 의정부 삼사제에서 6조 직계제로 바꾼 것과 같다.
취임 이후 첫 개각 단행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장관급 2명, 차관급 13명이다. 그 중 대통령비서관 출신이 5명이다. 이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윤핵 차관’들이 전면 배치된 것으로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장관과 국정운영을 해왔지만 별다른 수확을 걷어들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내린 조치로 보인다. 물론 장관을 인선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입법부 견제가 있기 때문에 차관 인사를 통해 입법부 견제 없이 곧바로 직할 체제를 만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는 결국 ‘장관’이 실세가 아닌 ‘차관’이 실세가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국토교통부 1·2차관으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으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해온 인물들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도 얻기 위해선 그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직할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무회의가 형행화 될 우려를 표명했다. 즉,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장관이 아니라 차관을 선택하게 되면서 국무회의는 형식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장관은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차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선시대 세조가 생각난다는 사람들도 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의정부 삼사제를 통해 국정운영을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과 함께 논의를 했지만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세조가 되면서 의정부 삼사제를 없애고, 6조 직계제로 바꾸면서 국정을 직접 챙겼다.
6조 직계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왕권 강화’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즉, 왕조시대라고 하면 6조 직계제가 ‘왕권 강화’가 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 시대에서 차관 직할제가 과연 민주주의 정신에 맞느냐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대 열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차관 인사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1년은 국정운영을 탐색한 기간이었다면 차관 인사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국정 장악에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킬러문항 배제를 주문하거나 차관으로 옮기는 대통령비서관 5명을 향해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맞서 싸우라”며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앞으로는 직할 체제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국토교통부 1·2 차관 모두 대통령비서관들로 교체했다는 점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비서관으로, 환경부 차관도 비서관으로 교체됐다는 점이다. 산업과 관련된 부처는 직할 체제로 바꾸면서 그에 따라 경제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장점 있지만 단점도 존재
윤 대통령이 선택한 직할 체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잘못된 지시라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다. 장관 체제는 그나마 장관이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있지만 차관 체제가 된다면 장관은 허수아비가 된다.
문제는 장관이 정치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정권은 없으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잘못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정치적 책임은 장관이 떠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