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6개 증권사에 대한 국고채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한 가운데 이번에는 은행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3일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크레디아그리콜 등 7개 은행에 대해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공정위는 해당 은행 뿐만 아니라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국고채 입찰 담합 여부와 관련해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이들 은행과 증권사들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부당하게 합의하는 등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 국고채는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공급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만큼 다른 채권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정부를 대신해 한국은행이 발행업무를 취급하는데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등 5종류 만기 고정금리부 채권과 물가연동 국고채권(만기 10년) 등의 형태로 거래된다,
이 중 3년짜리가 유통물량이 가장 많은데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시중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금리로 사용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KB증권과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국고채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담합 여부 외에도 신용거래융자 금리, 예탁금 이용료율 등 증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당시 조사 대상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도 포함된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해당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