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만 남은 상황이다. 국내 정치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오염수 방류 이슈가 잦아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정부 투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문제는 민심이다.

이슈 잦아들 것이라 기대

국제원자력기구(IAEAI)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인류와 환경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일본 측은 방류를 곧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IAEA 보고서에 대해 지지 의사를 보였고, 중국 정부는 IAEA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 역시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이슈가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염수 방류 이슈 동력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이슈가 잦아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해당 이슈가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내년 총선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오염수 방류 이슈가 제기되면 국민의힘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산업 관계자들의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 상당수가 수산업 종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횟집에 가서 회를 사먹거나 수조의 물을 마시는 등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오염수 방류 이슈를 최대한 부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IAEA 보고서는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한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설파하려고 할 때마다 IAEA 보고서를 제시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IAEA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안심을 시키게 한다면 그에 따라 민심은 국민의힘 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여 투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IAEA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계속 제기해왔던 야당의 논리가 깨져버린 상태가 됐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IAEA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IAEA 보고서를 두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IAEA 보고서를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심

문제는 민심이다. IAEA 보고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은 과연 안심하고 살 수 있겠냐는 것이다. 즉, 일본의 오염수 방류 자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IAEA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정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즉, IAEA가 사찰을 할 때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하겠지만 IAEA가 시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방류를 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논리를 갖고 대여 투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정부는 물론 주변국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오염수 방류를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여 투쟁의 불씨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면서 청문회 및 국정조사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를 계속 제시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냐는 식의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면서 야당의 대여 투쟁 동력을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은 일본 정부를 얼마나 신뢰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런 이유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설에 대한 시찰단을 다시 보내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예 쐐기를 박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찰단을 다시 한 번 보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얼마나 신뢰를 갖고 하는 것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