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저축은행권을 휩쓴 사기성 작업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애큐온·SBI·페퍼·OK·OSB 등 5개 저축은행에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4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애큐온저축은행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95건의 사업자 주담대 4719억8500만원을 취급하며 심사·분석업무를 소홀히 했다. SBI저축은행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4411억5100만원의 사업자 주담대 1451건을 취급하며 심사·분석업무를 소홀히 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623억4600만원의 767건을 취급하며 심사·분석업무를 소홀히 했고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60건의 사업자 주담대 947억9100만원을 취급하며 심사·분석업무를 소홀히 했다.
OSB저축은행은 2018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515억3700만원의 사업자 주담대 154건을 취급하며 심사·분석업무를 소홀히 했다. 저축은행 5곳이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당 취급한 사업자 주담대 건수는 총 3727건으로 대출금액은 총 1조2218억1000만원에 달한다.
저축은행들의 이같은 행위는 작업대출로 불린다. 작업대출은 작업자인 대출모집인이 대출이 곤란한 무직자나 신용불량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속여 주담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12월 애큐온·SBI·페퍼·OK·OSB 등 사업자 주담대 잔액 상위 5개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5개 저축은행에서 일어난 1조2218억원 규모 작업대출은 위조된 서류로 사업자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가계 주담대를 선상환하는 방식이다. 사업자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업자 주담대 부당취급액이 1000억원을 넘은 애큐온과 SBI, 페퍼 등 3개 저축은행에는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앞으로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OK저축은행과 OSB저축은행에는 각각 '기관주의' 제재가 결정됐다.
이어 금감원은 애큐온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의 각각 퇴직한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렸고 페퍼저축은행은 현직 임원에게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OSB저축은행은 샤켓 믹스 대표에게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OK저축은행은 직원들에 대한 제재만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