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DGB대구은행이 연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개선하고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은행권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가 문제라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의 이자 잔치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문제로 지적하고 대형 은행의 과점 구조를 깨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은행권 개선 TF를 꾸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업의 핵심인 대출과 예금의 경우 특정은행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이 전 은행권 대출·예금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비슷한 금리의 유사하거나 동질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대출과 예금이 5대 시중은행에 몰려 국민들로써는 실질적 경쟁효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케이뱅크(2016년 12월 인가, 2017년 4월 영업개시), 카카오뱅크(2017년 4월 인가, 2017년 7월 영업개시), 토스뱅크(2021년 6월 인가, 2021년 10월 영업개시)를 제외하고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새로운 인가가 없었다.
2017년 이후 신규 진입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은행권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예금 2.6%, 대출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시중은행의 진입을 허용하고 금융과 IT간 협업 강화, 대출·예금금리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은행권 금리 및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있는 경쟁을 촉진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먼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이 적극 허용된다.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상황으로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에 대한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지역에 본점을 둔 첫 시중은행이 된다. 이에 수도권이나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도와 강원도 등에서 여수신 경쟁이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만큼 대출하는 시중은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과점적 구조인 은행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 심사를 받아야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특화전문은행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예금이나 대출 분야에서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