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기존 입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입장을 표현했다. 방류를 찬성하지만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민의 걱정이 되는 방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걱정, 기시다의 안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한 시내 호텔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였다. 일본이 8월 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날 회담은 우리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형식의 회담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IAEA 보고서가 나온 상태에서 일본으로서는 더 이상 방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우리 국민의 걱정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덜어내는 내용의 회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며, 만일 동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여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걱정을 구체적으로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성격이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내는 회담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걱정을 구체적으로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한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즉, 이번 회담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회담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기시차 총리로서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국민 즉 일본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자 자신들이 할 말만 했다는 이야기다. 결국 방류를 결정된 상태이고, 다만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내는 그런 회담이었다는 것이다.

전문가 참여 여부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핵심은 일본이 국제적 기준과 절차대로 방류를 하고 있는지를 제3자인 우리 측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일본 정부가 제3국의 전문가를 참여시킨 바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IAEA도 접근을 통제하다시피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또 다른 나라도 요구

또 다른 이유는 만약 우리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또 다른 나라도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중국도 자국 전문가를 참여시켜달라고 할 것이고,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모두 요구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으로서는 윤 대통령의 제안을 묵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만약 윤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자국민 즉 일본 국민의 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제3국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일본 언론을 통해 퍼져 나가면 그에 따라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