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부지,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 거론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전력공급능력 확충을 이유로 신규 원전 건설 검토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원전을 연장 운영하는 것은 물론 신규 원전까지 추진하는 모양새다.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된다면 기존 원전 후보지였던 영덕 천지 원전과 삼척 대진 원전이 유력하다. 이에 영덕과 삼척은 신규 원전 건립 소식에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력공급능력 확충, 신규 원전 검토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 원전 검토를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다수 민간위원의 주문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조기 착수해 급변하는 전력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보고한 ‘최근 중장기 전력 수급 여건변화 및 대응 방향’과 관련해 위원들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수요 증가요인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지난 4월 전환부문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 목표가 상향되는 등 정책 환경도 변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원믹스(전원혼합)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제10차 전기본은 지난 정부의 과도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현실화하고, 전원믹스(전원혼합) 상 원전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생활 전반의 전기화와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 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전원믹스(전원혼합) 구성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효율화도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한 상당수의 위원은 지금까지 수립된 전기본들이 시작연도 말에야 지연 수립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차기 전기본 수립을 조속히 착수해 계획 시작 시점과 수립 시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같은 내용은 사실상 정부가 신규 원전 추진에 들어갔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유력 후보, 영덕 천지 원전 재선정?
이에 벌써부터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최대 관심은 신규 원전 건설 부지다. 현재 원전 건설지로 유력한 곳은 경북 영덕과 강원도 삼척이 거론된다. 먼저 경북 영덕군 석리와 노물리 일대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천지 원전 1호와 2호가 건설될 예정지로 선정된 곳이다. 천지 1·2호기는 각각 1.5GW급의 가압경수로 원전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원전 건설 예정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주민들의 수용성인데 당시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 영덕군은 정부에 원전 유치를 신청하고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받았다. 원전 후보지에 대한 토지보상도 진행되는 등 원전 건설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앞세워 신규 원전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천지 원전 건설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후 2021년 정부가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영덕군과 정부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지원금 380억원에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 회수를 결정하자 영덕군은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덕군은 정부의 정책 변화로 피해를 입은 영덕군민의 보상금을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원전 예정 지역을 다른 국책사업지로 전환해서라도 보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패소한 영덕군은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
영덕군민들 입장에서는 원전 예정지 일대가 원전 부지로 묶이면서 모든 개발이 중단돼 지역 발전이 멈춘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정부 입장에서도 주민 수용성이 높았고 사업 속도가 빠른 영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정부와 영덕군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
삼척 주민 수용성 낮아, 지역 반발도
삼척의 경우 지난 2012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와 동막리 일대가 원전 예정부지로 지정고시 되면서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 하지만 영덕과 달리 삼척은 초기부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원전 유치를 찬성하던 측은 삼척시민 96%가 원전 건설을 찬성했다며 발표했는데 원전 유치를 반대하던 다른 한쪽에서는 시민 84%가 반대를 했다고 맞서 찬반으로 나눠진 주민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당시 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주민들의 고통과 분열을 촉진하는 강원도 삼척 원전 건설 백지화를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자 삼척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간 묶여있던 원전 예정지에 스마트 산업단지와 신소재 산업 유치, 복합 휴양단지 등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신규 원전 건설 검토 소식에 삼척은 불편하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정부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삼척을 원전 부지로 거론하는 것은 이제 막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강원도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오랜 시간 희생을 강요받아 온 강원도에게 또 다시 희생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라 지적하고 삼척 신규 원전 건설 논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1980년대부터 원전 부지 지정과 해제가 반복돼 온 삼척으로써는 이번 정부 발표가 달갑지 않다. 특히 지난해 9월 삼척을 방문한 김진태 강원지사가 반복된 원전 부지 지정과 해제로 재산권 침해와 갈등이 많았고 시민들 스스로 원전을 짓지 않기로 결정했었던 삼척에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언급한 바 있어 주민들이 원전을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욱 적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