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유럽연합(EU)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다. 유럽연합이 일본산 식품 수입을 사실상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다음 목표가 ‘한국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허용해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다만 우리 정부는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IAEA 보고서가 결정타

유럽연합(EU)가 결국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합의를 한 이유로 과학적 증거와 IAEA 평가를 근거로 내세웠다. 그리고 EU 27개 회원국과도 합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즉, IAEA 보고서가 결정타라는 것이다. 다만 EU 집행위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규제가 완전히 해제됐으나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면서 “여기에는 특히 오염된 냉각수 방류 장소 인근의 생선, 수산물, 해조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상품에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성핵종 존재 여부가 감시돼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모든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U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전면 개방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가 없어지면 EU는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울러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기시다 총리는 “재해지 복구를 크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해 환영한다”면서 반가운 마음을 표현했다.

EU의 결정이 일본산 수산물의 우리나라 시장 개방과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우리는 8개 현에 대해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 외 현에 대해서는 들어올 때마다 수산물에 대한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량이라도 탐지되면 17개 핵종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한다.

이것을 일본 정부는 전면 폐지하고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뚜렷한 입장을 표현한 바는 없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U와 다른 우리의 입장

EU는 IAEA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산 식품을 전면 개방했지만 우리나라는 IAEA 보고서와 수산물 개방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치조치와 어떤 인과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세간에서는 IAEA 보고서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명 개방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에서는 IAEA 보고서와 수산물 개방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 정부로서는 아직 수산물 수입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정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우리 정부에게 수산물 전면 개방 요구를 집요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과연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방하라는 자와 거부하는 자

이런 이유로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사이에 미묘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기시다 총리는 중간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의원 해산을 통해 총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한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면 상당한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거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일관계가 묘한 기운이 흐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