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가맹분야 실태조사는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만족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앞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가맹분야 실태조사는 거래관행 개선 정도와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이뤄진다. 올해는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이 세분화됐다.
또 지난해 입법화된 광고·판촉행사 실시 과정에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 파악은 물론 이와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이번 설문조사 문항에 담겼다.
특히 공정위는 언론 및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필수품목과 이를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필수품목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올 상반기 발표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수는 8183개, 브랜드 수 1만1844개, 가맹점 수 33만5298개다. 특히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24.0%(6만4813개) 증가해 가맹본부(11.5%), 브랜드 수(5.6%)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증가폭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맹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실태조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와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된다. 모든 조사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오는 11월에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