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확산 등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신규 원전 건설 논의를 포함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에 나선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전력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2024~2038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조속히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돼 산업부는 신속히 제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말부터 진행될 제11차 전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 동원하여 정밀하게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믹스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스토리지 구축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오늘 전력정책심의회 보고 및 논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된다. 이후 전문가 논의를 통한 초안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된다.
2년 단위로 세워지는 전기본에는 향후 15년에 걸쳐 적용되는 전력 수급 전망 등이 담길 예정이다. 11차 전기본에는 원전 확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 원전 건설이 전기본에 포함된다면 지난 2015년 7차 전기본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내용이 담긴 이후 9년 만이다.
한편, 오늘 심의회에서는 내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부처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D)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