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에 써야 한다”고 발언해 파장이 크다. 보조금 재정을 당장 재난복구 재정에 쓴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환수될 보조금 재정의 명확한 액수를 정확히 추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밑도 끝도 없는 언급에 논란

정치권에서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서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에 써야 한다고 한 발언이 그것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머리를 싸매고 있다. ‘어떤 것’을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으로 규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자칫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야 할 일선 공무원들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수해북구와 피해지원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국회가 고민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것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내키는 대로 나랏돈을 쓰겠다는 것이라면서 한심한 인식이라고 규정했다.

‘잘못된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환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해당 잘못된 보조금을 환수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된다. 즉, 수해복구와 피해보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당장 지원이 필요한데 하세월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을 환수해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지원하겠다는 방식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발상이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수해 대책을 핑곗거리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검찰총장 시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수사를 했던 그런 방식대로 정국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대통령실에서 원고를 작성한 사람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근심에 ‘이권 카르텔’ 근절 구호가 와닿겠냐는 것이다. 즉, 민심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구호부터 먼저 외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당장 잘라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복구는 절박한 현실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이 오류라고 이 전 대표는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거 같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의 비판은 이것만 아니다. 수해피해 관련된 메시지와 동유럽 국가 순방 성과 등의 메시지 비중을 보면 거의 대다수를 동유럽 국가 순방 성과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은 수해 때문에 허덕

동유럽 국가 순방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해 피해를 입은 국민으로서는 순방 성과가 귀에 들어오겠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많은 시간을 순방 성과를 알리는데 할애를 했다. 이런 점을 비쳐볼 때 메시지 작성한 참모진을 당장 잘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즉, 18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치중해야 할 것은 수해복구를 위해 어떤 정책 등을 내놓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국민에게 보여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순방 성과를 알리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뤄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대통령실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