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민의힘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계기로 ‘가짜뉴스·괴담’ 근절에 나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가짜뉴스·괴담 근절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결국 진보 진영 유튜버의 숙청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에서 여론 형성을 하는 집단이 유튜브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특히 진보 진영 유튜버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앞두고 조치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니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는 글을 게시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미디어법률단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디어법률단은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가짜뉴스·유언비어·괴담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런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서 가짜뉴스 피해 당사자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교사 사망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최초 유포자와 방송인 김어준씨를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아들과 관련해서 허위사살 유포를 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박성준·홍성국 민주당 의원 등을 고소했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물론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여론에 재갈을 물리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튜브 채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진보 성향 인사들이 유튜브 채널로 진출하면서 유튜브 채널에서의 활약이 상당하다. 그리고 진보 지지층이 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내년 총선을 진보 진영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에 따라 국민의힘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이에 유튜브 채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짜뉴스 근절 속내는

결국 가짜뉴스 근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진보 진영 유튜브 채널의 위축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에 비명계에서도 진보 진영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크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 유튜브 채널의 상당수가 ‘친명계’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비명계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에 민주당 전원이 출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친명계 유튜브 채널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명계 예비후보들을 띄우는데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친명계 예비후보들을 패널로 출연을 시키는 등 친명계 예비후보 띄우기에 나섰다.

고소·고발전, 무리하나

다만 국민의힘이 고소·고발전에 뛰어들었지만 과연 법적 판단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문제는 유튜브를 언론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다.

진보 진영 유튜버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 등에서는 유튜브 채널은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법정에서 상당한 다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것이 내년 총선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