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소신투표 하지 못한다 반발 vs 친명계, 반드시 필요
[한국뉴스투데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추진 가능성에 대해 비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명투표에 찬성하는 가운데 비명계에서는 결국 비명계 색출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기명투표는 낙선운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반발했다. 다만 기명투표를 하자면 국회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흘러야 한다.
선동이라며 반발한 비명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를 추진하기로 했고, 이재명 대표가 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비명계는 이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기명 투표에 대해 ‘선동’이라면서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혁신위가 성역 지키기 위원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명 투표는 혁신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 대표 역시 기명투표에 대해 찬성을 보냈다면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명 투표 추진은 결국 이 대표 붍체포특권이 들어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라면서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기명투표 찬성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것이 기명투표가 된다면 비명계 색출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기명 투표는 1952년부터 시작됐는데 이는 소신껏 투표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기명투표를 했을 경우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동의한 사람들을 ‘수박(비명계)’라고 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반대했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찬성은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가까스로 부결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기명투표를 할 경우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명계에서도 찬성표를 던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비명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면 그때야 말로 친명계 지지자들로부터 집단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하지만 친명계 지지층 사이에서는 찬성표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면서 혈안이 됐다. 따라서 기명투표를 한다면 더욱 공격을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기명투표는 안된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거꾸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상관 없어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왜냐하면 기명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8월에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투표를 해야 한다. 즉,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친명계에서는 비명계가 반발하는 것이 의아스럽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명투표 실시 여부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기명투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명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기명투표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비명계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친명계 지지층은 완장을 차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비명계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바로 친명계 지지층이 완장을 차고 돌아다니는 것이다. 기명투표 추진은 그것을 허용해주는 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하지만 친명계 지지층은 확고하다. 기명투표를 해야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표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