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면 임하자 vs 부메랑될까 우려 충돌
[한국뉴스투데이]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경우 당 안팎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혹여 야당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가상자산 조사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사안을 두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총 통해 논의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여부를 27일 논의한다. 당 내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코인 10억원대 400회나 거래한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당함이 있다.
지난 5월 권익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동의서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 안팎에서 권익위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각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원 전수조사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 의원이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남국 당시 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문제 삼아 검찰에 자료를 제공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이 공개되면서 역공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은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자신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 등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등 명목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검찰에 고발 하는 등의 법적 조치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권 장관의 내역을 세상에 공개했다고 해서 권 장관도 아닌 국민의힘 명의로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더 큰 의혹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인가 꺼림칙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수조사 실시 여부 두고
여기에 권익위 전수조사 여부를 두고도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이슈에서 당장 벗어나기 위해서는 권익위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했다는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을 비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익위 전수조사에 당당하게 임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굳이 빌미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수조사를 할 경우 그 내역이 세상에 공개될 것이고,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당할 수도 있다면서 경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횟수가 민주당 보다 더 많이 나오거나 거래 액수가 더 많을 경우 그에 따른 비난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굳이 부메랑 만들 필요 있나
아울러 윤리심사자문위가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것 역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칫하면 야당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만약 윤리심사자문위가 무죄라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이 겪는 충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여부가 내년 총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굳이 부메랑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와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