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다수 비위 적발
[한국뉴스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해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과 연구비 목적외 사용 등 기관운영 전반에서 다수의 비위를 적발하고 총장 해임 건의 등의 조치에 들어갔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결과 한전의 한국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가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후속조치도 신분상, 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사례가 총 264건으로 총 1억2600만원 규모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정산 부적정 사례는 총 28건으로 800만원이다. 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원을 기관운영비나 시설비로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사례 중 A교수는 한정식집에서 음식값 127만원을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 3개로 1분 간격으로 결제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880만원을 분할결제했다. B직원은 법인카드로 카페 포인트(유가증권)를 선결제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포인트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근무 등으로 206건, 약 1700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13.8%의 급여인상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C팀장은 퇴근후 시간외 근무 종료시간에 맞춰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총 25회에 걸쳐 320만원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공사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민법과 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해 계약업무를 처리, 공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 해태 및 관리부실 사례가 적발됐다. 임차건물은 민법상 임대인이 보수하여야 하나, 공대 임차 학생 기숙사 방수 공사를 공대 부담으로 공사해 약 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또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임차사택을 지원하면서 지원 한도를 벗어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32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D교수의 경우 지원한도가 3억원으로 4억5000만원 임차시 1억5000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55만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나 공대가 대신 지급했다.
연구분야에서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범용성 비품을 구입(총 31건, 2000만원)해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고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등 연구비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산업부는 에너지공대가 신설 학교이기는 하나, 공대 예산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및 한전 그룹사와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돼 고통 분담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대 기관운영 전반에서 관리부실, 규정 위반과 기강 해이 행위가 대거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에 대해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한국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 기관경고·주의를 조치했다.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등 59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