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참가국의 철수와 부실한 준비 등이 국제적 이슈가 됐다. 문제는 6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원인과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진 점이다. 여당은 전임 정부 즉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네탓 공방 속에서 국제적 망신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예견된 참사

핵심은 콘트롤타워의 부재다. 당초 5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잼버리 대회가 준비됐다. 원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제였지만 올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3명이 추가로 선임됐다. 즉, 그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7월부터 주무부처 자격으로 위원장을 맡아왔지만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가부 폐지가 주요 핵심 의제가 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인해 탄핵 소추 당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즉, 주무부처는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됐고, 행안부 장관 역시 탄핵소추 당하면서 그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그야말로 예견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잼버리를 준비하는 준비기관이 사실상 없으면서 준비가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잼버리의 준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폭염·폭우·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희가 태풍, 폭염 대책도 다 세워 놓아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지만 결국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그때에 지적 받은 것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파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잼버리 집행을 맡은 전북도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전북도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 집행을 줄곧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6년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는 평가다. 잼버리라는 행사를 기획했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역시 민간 행사라는 입장 때문에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뒷짐만 졌다는 평가다.

여전히 네탓 공방

결국 이같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이라는 지역을 선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당초 갯벌에 잼버리를 열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와 지역 카르텔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잼버리가 끝난 이후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역 카르텔에 대해 집중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아서라면서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런 네탓 공방은 결국 내년 총선 표심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새만금으로 지역을 선정한 것 자체를 비판하면서 그에 따라 지역 카르텔에 대해 꺼내들었다는 것은 결국 전 정권 심판론을 내년 총선에 화두로 꺼내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총선이 현 정부 심판론으로 흘러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이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다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게 되면 결국 내년 총선이 자칫하면 전임 정부 책임론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잼버린 책임론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