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내년 총선 프레임이 나온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맹종세력’을 비판했다. 이는 일부 진보 시민단체, 노동계,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경축사가 나온 것이다. 통상적으로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의 반성 촉구와 함께 새로운 한일관계를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북한 추종세력에 대한 비판의 글들로 넘쳐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다른 대통령 경축사와는 다른 성격을 보였다. 역대 다른 대통령 경축사는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제시했다면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북한 추종세력 등이 현재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 사회의 혼란을 가중하기 위해 공작 침투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친북단체를 통한 사회갈등 조장 시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와는 다른 북한 태도
윤석열 정부와 여권은 과거 북한은 간첩을 남파해서 주로 남한의 기밀 등을 빼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남한 내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친북단체를 중심을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가짜뉴스 등을 만들어 전파를 시키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진보 단체는 물론 노동계 그리고 야권에도 깊숙이 침투해서 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독립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독립운동을 일제로부터 단순히 벗어나는 해방만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 법치를 추구하는 가치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결국 그 독립운동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자유와 인권, 법치를 추구하는 가치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은 한 목소리로 비판을 가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따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국민을 적과 아군으로 나눠 상대를 섬멸해야 한다는 섬뜩한 말을 대통령에게 들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내용 때문에 앞으로 어떤 국정운영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방송 장악 시도
방통위가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한국방송(KBS)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고,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는 차기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을 가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이데올로기’로 무기를 삼게 된다면 내년 총선의 프레임이 나오게 된다. 즉, 공산전체주의 맹종세력 축출이라는 프레임이 나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이유는 ‘공산전체주의 맹종세력의 축출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야권 세력을 내년 총선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계부터 공산전체주의 맹종세력 축출을 해야, 언론 환경이 새롭게 재편되면서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다 강도 높은 사정 정국으로
이는 내년 총선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사정 정국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맹종세력 축출을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공산전체주의 맹종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런 이유로 올해 하반기부터 보다 강도 높은 사정 정국으로 휘몰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야권의 반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즉, 올해 정기국회는 그야말로 경색에 경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올해 하반기 우리 정치가 얼마나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