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중국의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을 지속해왔던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올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헝다그룹을 비롯한 부동산발 신용위기까지 겹쳤다. 문제는 고속성장의 시대가 끝나면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반면 시진핑 주석 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인민들이 특히 소수 민족들이 시진핑 주석 체제 유지를 과연 용인할 것이냐는 것이다.

투자·소비 모두 부진

중국의 헝다그룹을 비롯한 부동산 신용위기로 중국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경고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우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봉쇄 정책이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가 봉쇄정책을 구사했는데 그것이 엔데믹이 되면서도 계속해서 인민들이 지갑을 닫게 만들었다.

또 다른 이유는 공동부유가 결국 부동산발 신용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 기업들이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면서 신용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투자와 소비가 모두 부진하게 되면서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봉착했다. 그 이유는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론이 경제성장 동력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공동부유는 ‘다 같이 잘살자’인데 이는 결국 부의 재분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부동산·플랫폼·사교육 산업이 주요 타킷이 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것은 결국 자금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계기가 됐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되면 결국 성장 엔진이 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가 위축되면 그로 인해 소비도 위축되고, 수출 부진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소비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의 봉쇄정책이 결국 자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언제든지 국가로부터 봉쇄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기성세대는 고속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세대가 됐지만 젊은 세대의 경우 치열한 경쟁을 해야 과실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세대 간의 갈등은 경제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영구 집권 시스템

공동부유와 시진핑의 인민에 대한 인권 정책 등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번에 나타나게 됐다면 정책의 변화 혹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영구집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주석에 앉으면 10년이 지나면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관례가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석에 앉은 사람들은 그 관례를 지켜왔다.

당 최고지도부 멤버(주석 본인 포함 7명)는 ‘68세 정년’이라는 기준을 마련하고, 반드시 주석보다 젊은 나이의 멤버들로 구성하게 했다. 그리고 그 멤버들 중에 한 명을 후임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68년 정년의 관례를 과감하게 버리고, 2022년 이례적인 제3 임기 정권을 발족하면서 자신의 최측근을 최고지도부 멤버로 배치했다. 이 상황이라면 건강문제만 해결된다면 제4기는 물론 그 이상의 임기를 꿰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진핑 충성 사람으로 채워

이런 이유로 제3기부터 시진핑 주석을 충성하는 사람들로 꽉 채워졌다. 그것은 시진핑 주석의 잘못하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럴수록 반발 목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강력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통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몇 년 안에 중국이 상당히 혼란스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이 거세게 불어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경우 이번 기회를 삼아 독립을 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