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한국뉴스투데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과 함께 투기를 용인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 7시까지 이어진 집회에는 시민들과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발언과 공연이 더해졌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가 134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오늘부터 30년 예정으로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며 지극히 위험한 짓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장탱크의 오염수에는 제거하지 못한 방사성 물질이 많지만,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는 그 종류와 총량을 밝히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 국민은 물론 환경을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을 위해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생명의 바다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이유로 탱크를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고, 경제성을 들며, 바다에 버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 기간을 30년으로 예상하지만, 오염수의 발생이 멈추지 않는 이상, 기간은 길어지고, 오염수의 탱크 보관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처음 추정했던 34억엔에서, 해저터널 등의 공사비 약 430억엔, 어민 지원기금 500억엔 등등이 늘어나 1200억엔을 넘고 있다. 또한 앞으로 30년 이상 해양투기가 지속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면서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춰 방류하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추면 비교적 덜 오염된 방사성 물을 버리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주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결국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반감기가 긴 탄소14(반감기 5400년), 아이오딘129(반감기 1570만년) 같은 핵종들은 존재해 장기간 측정해야만 그 존재를 알 수 있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럼 안전하지도 않은 오염수를 여러 국가의 반대에도 방류하는 일본 정부의 속내는 뭘까.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원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후 다시 가동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원전이 GX 법안 추진으로 재가동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원전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상징이 되어버린 오염수 저장 탱크 방류를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가 개시되는 시점에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대다수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기구는 항상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재난 처리 과정에서도 똑같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 역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최근 새만금 잼버리까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익숙하게 보았다“며 지금의 기후위기와 오염수 문제 역시 위험과 오염을 떠넘기는 에너지시스템이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경 후쿠시마오염수투기반대 대학생원정단 한국 단장은 ”이날 50명의 대학생이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16명은 간절한 마음으로 건물 내 대자보를 붙이고 구호를 외쳤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피켓 하나 펼쳤다고, 항의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경찰은 과잉진압했고 전원 연행되었다“며 ’원전가해자 일본과 옹호자인 한국 정부는 가만히 둔 채로 우리 삶을 지키려는 대학생들을 진압하는 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김병혁 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은 “해양투기가 중단 될 때까지, 오염수 방류 밸브를 잠글 때까지 같이 싸워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는 물론 오는 26일에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