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의 시간이 열렸다. 5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분야별로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질의자로 나선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각종 현안을 갖고 여야는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대일 굴욕 외교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여당은 오염수 괴담 선동을 한다는 프레임과 더불어 우리 수산업자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괴담 선동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오염수 방류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과학적 접근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여야의 정치적 공방만 있을 뿐이지 속시원히 해결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정쟁으로 일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다른 현안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이다. 야당은 당장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 검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통령실을 에워쌌다는 비판을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극우 유튜버’가 대통령실이 진입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대정부질문에서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점과 자유시 참변 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이 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과정 속에서 이념 논쟁으로 확산되면서 그에 따라 여야의 정쟁 역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경력을 꺼내들게 된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남로당 가입 경력도 꺼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또 다른 뇌관은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다. 민주당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박정훈 전 단장의 항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군인의 상명하복 불복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둘러싼 난타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북 지역과 영남 지역의 지역 갈등으로도 확전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의 책임

여당은 대정부질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실시공 사태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민주당은 착공과 시공, 준공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안 문제에 대해 직업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여당의 전임 정부 공세는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라 여야의 정쟁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