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이는 여야 간의 대치 정국이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여기에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논란, 게다가 이념 논쟁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 것도 없는 민주당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중심으로 해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여 논란 등으로 이념 논쟁이 불거졌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논란 등으로 언론에 대한 공세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와는 다른 문제이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예컨대 법원에서 발부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면 되는 문제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압박은 ‘정체성’ 논란에 더불어, 전임 정권 부정, 그리고 언론을 틀어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아무런 무기가 없이 총선을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체성 논란에서는 ‘빨갱이’냐 ‘아니냐’를 두고 인념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내년 총선을 공산당 척결 전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전임 정권 심판론 깃발을 드높히게 만들었다. 내년 총선의 구도가 전임 정권 심판론과 현 정권심판론의 프레임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논란으로 인해 이번에는 언론 환경을 급격하게 기울어버리게 만들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여당과 관련된 각종 의혹 등의 보도를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 반면 야당과 관련된 각종 의혹 등의 보도는 마구잡이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민주당에게는 최대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다가오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실성이 없지만 탄핵을 꺼내들었다고 할 수 있다.현실적으로 어려워

하지만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는 힘들다. 또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된 것도 국민의 촛불집회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당시에는 국민이 촛불집회를 했고,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이 등 떠밀리다시피 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된다고 해도 가결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것은 지지층 결집이라고 할 수 있다. 대치 전선을 분명히 하려고 한 것이다.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공동의 적을 만들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즉, 비명계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비명계에서도 탄핵

실제로 설훈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탄핵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설 의원이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꺼내들면서 친명과 비명의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거승로 보인다.

즉,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현실성이 매우 낮지만 그로 인해 민주당은 계파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발언이 점차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탄핵 ‘시사’ 발언이지만 앞으로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