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의 올해 손실 규모가 6조71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한전과 코레일, 한국석탄공사 등 3곳은 내년에도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수익성이 악화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재무위험 기관 14곳 중 9개 기관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이 예상됐다.
이 중 가장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는 기관은 한전이다. 한전은 지난해 –25조297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6조419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됐다. 내년에는 –177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전망됐다. 이후 2025년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됐으나 환율과 에너지 가격에 따라 적자가 이어질 우려도 동시에 나왔다.
한전의 적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발전사의 전력 도매가격(SMP) 상승 때문이다. 특히 한전이 지분 100%를 소유한 5개 발전자회사 중 한국서부발전의 당기순손실이 –1058억원, 한국남부발전의 당기순손실 –546억원, 한국남동발전 당기순손실 –406억원 등으로 3개의 발전자회사가 적자의 늪에 빠져있다.
이어 코레일 역시 올해 –392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됐다. 내년에도 코레일은 –539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전망된다. 코레일의 적자 이유는 전기료 인상과 운송 부문 수요 회복 지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대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여기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2246억원으로 예상됐고 대한석탄공사 –1499억원, 한국석유공사 –982억원, 한국수력원자력 –206억원 등으로 각각 올해 당기순손실이 예상됐다. 이처럼 9개 공공기관에서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과 코레일, 한국석탄공사 등 3곳의 경우 내년에도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또 재무위험 공공기관 대부분의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기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는 것으로 1을 넘지 못하는 경우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마저 내지 못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14곳의 이자보상배율을 보면 한전 –2.6배, 한국지역난방공사 –1.7배, 대한석탄공사 –1.3배, 코레일 –0.6배, 광해광업공단 –0.6배, 한국남동발전 –0.2배, 한국서부발전 –0.2배, 한국동서발전 0.1배, 한국남부발전 0.3배, LH 0.3배, 한국중부발전 0.5배, 한국수력원자력 0.8배 등 12곳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났다. 1을 넘는 곳은 한국가스공사(1.3배)와 한국석유공사(1.8배) 단 2곳이다.
이에 기재부는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경영 효율화, 수익 확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재무위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들 기관의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는 지난해 34조1000억원에서 42조2000억원으로 8조1000억원이 확대됐다.
한편, 재무위험 공공기관 중 가장 심각한 한전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연내 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결국 전기요금을 또 다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전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인상 시기를 두고 정부와 한전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로써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한전 역시 연이은 요금 인상을 감행한 탓에 민심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난 1분기와 2분기를 합해 ㎾h당 21.1원을 인상하는데 그쳤다. 3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 동결이 결정돼 마지막 4분기에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에 맞춰 추가로 인상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