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추석 전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대표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정치권에 불어닥칠 파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여야 모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법원의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이 대표는 국회 본외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일단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무조건 받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복잡해지는 것이 바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면서부터이다. 그러면서 상황은 꼬이게 된 것이다.

핵심은 법원의 판단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이냐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최근까지도 법원이 과연 영장을 기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이 뒤바뀌었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영장 기각으로 확신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체포동의안은 이 대표에게는 도박이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만약 가결 처리 된다면 그것은 영장 전담 판사에는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 대표를 구속해도 좋다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장 전담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를 했다면 영장 전담 판사도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힘에게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 동정론이 민주당 내에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걸 수도 있겠지만 이미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정당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향후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언제까지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계속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민주당은 분열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가결이 됐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국민의힘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변화

민주당은 오히려 고무적인 분위기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 하나로 똘똘 뭉치자는 분위기다. 그것은 친명과 비명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물론 비명계 중에는 아직도 이 대표에 대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비명계에서도 상당수가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된다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명계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당 대표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대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 얼굴마담으로 뛰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에게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비명계 내부에서도 부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결이 된다고 해도 기각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다고 해도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생각하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무리하게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유권자들이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 대표로서는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