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결의가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이 우세하면서 그에 따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 출구전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대표가 단식투쟁 19일째 되는 18일 병원에 이송되면서 단식투쟁이 중단돼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하지만 명분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여러 사람 만류에도 단식투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이 19일째를 맞이하면서 18일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단식투쟁을 중단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거들떠 보지 않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조롱만 난무하고 있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투쟁을 중단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단식장에 찾아가지 않고 립서비스만 하는 중이다. 즉,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식을 끝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통해 단식을 중단해줄 것을 만류했지만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이 대표는 밝혔다.

이 대표에게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단식투쟁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중단하기에는 얻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이 대표로서는 난감하다. 물론 분열된 민주당을 하나로 엮었다는 성과는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단식투쟁을 중단할 명분을 얻기는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혹은 국민의힘 관계자가 단식장에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출구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다”면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단식투쟁을 끝낼 수 있는 출구전략으로 한 총리를 해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내각총사퇴, 단식 명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내각총사퇴가 이 대표가 말했던 단식 취지와 부합하다는 의견을 통일했다. 내각을 총사퇴시킴으로써 국정을 쇄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단식투쟁 취지와 맞다는 것이다.

내각을 총사퇴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의 거취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 이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해임 검의를 해보고 안되면 그때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명계 역시 이 대표의 단식투쟁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지만 건강 악화를 무릅쓰면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 대표를 위해서라도 결국 내각총사퇴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 처리 연계

또 다른 이유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와 해임건의안 처리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검찰이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송부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때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함께 처리함으로써 연계 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명계 역시 체포동의안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아울러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언론의 주목을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서 상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