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일명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종안이 공개됐다. 전기차 생산과 운송 등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녹색산업법안은 유럽을 제외한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을 겪어왔다. 이에 프랑스 정부가 초안을 수정해 초안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 공개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7월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프랑스 정부는 약 한 달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이번 최종안을 내놨다. 당시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개편안 초안에서 차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견서를 제시한 바 있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안 초안에는 전기차 보조금 기준 연내 개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세액 공제 등 15개의 녹색산업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이 담겼다. 가장 핵심은 전기차 생산과 운송을 포함한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반영한 환경점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일정 점수 미달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유럽 외 국가에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EU가 청정기술법(Clean Tech Act)에서 지정한 친환경 기술인 2차 전지과 히트펌프,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산업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25%에서 최대 45%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점에서 프랑스 내 친환경 산업을 늘리겠다는 의중도 읽힌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오는 2030년까지 230억 유로 규모의 투자유치와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EU의 핵심 국가 중 한 곳인 프랑스 정부가 유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미국의 IRA에 적극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프랑스의 산업 침체를 살리기 위한 방안인 동시에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점차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편안 초안 내용 그대로 유지돼, 차별 여전
하지만 유럽 외 국가에게는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컸다. 이는 개편안에 명시된 탄소배출계수가 결정적이다. 개편안에서 탄소배출계수는 철강과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분류해 각각의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6개 부문 탄소 배출량의 만점은 80점으로 이 중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문제는 지역마다 6개 부문의 탄소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가 다르다는 점이다. 철강의 경우 단위 질량당 탄소 배출 계수는 중국 2.0, 일본 1.9, 한국 1.7, 유럽 1.4, 미국 1.1 등으로 국가마다 다르다. 알루미늄의 탄소 배출 계수도 중국 20.0, 한국 18.5, 일본 12.6, 유럽 8.6, 미국 8.5 등으로 각각 다르다. 배터리 용량 단위당 탄소 배출 계수도 중국 68, 일본 67, 한국 63, 유럽 53, 미국 55 등으로 차이를 보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불리하다.
㎞당 0.101㎏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환산되는 해상 운송 탄소배출 계수도 초안 그대로 유지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불리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와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의견서를 통해 프랑스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최종안은 결국 탄소배출계수와 해상운송계수 등 일명 환경 점수가 초안과 똑같이 유지돼 동아시아 국가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이같은 지적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최종안에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해 철강 등 각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의 제기 시 프랑스 정부는 2개월 내로 이의 사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결정을 해야 한다.
내년부터 적용, 우리 기업들 부담
유럽 외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지적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초안을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커졌다. 프랑스전기차개발연합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프랑스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점유율은 7%에 불과했지만 2021년 10%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3%로 늘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5월까지 5개월동안 프랑스에서 11만5217대의 전기차가 팔렸다. 이는 전년 대비 50.3%가 증가한 기록으로 전기차 판매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6만202대가 판매됐다. 이는 전년 대비 17.7%가 증가한 수치로 신에너지차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는 분명하다.
전기차 판매가 늘고 있는 프랑스에서 현대차는 지난해 1만6655대의 전기차를 프랑스에서 팔았다. 이 중 현대차 체코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6571대로 40%가량에 불과하다. 즉,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나머지 60%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현대차는 유럽 공장에서 2026년 30%까지 전기차 생산을 늘리고 오는 2030년에는 54%까지 전기차 생산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은 오는 12월 15일 전기차별 환경 점수를 계산한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을 공개한다는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최종안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프랑스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