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이 대표는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핵심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여부이다. 다만 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우려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증거인멸 여부가 이날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 대표라는 지위가 결국 증거인멸을 하게 만들었다면서 그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은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 색출과 더불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최장 시간 영장실질심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구속영장 내용이 워낙 방대할 뿐만 아니라 조목 하나하나 따져서 영장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사안이 필요하다. 하나는 도주 우려의 염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이다. 나머지 법리 다툼은 본안 소송에서 하면 된다. 따라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가장 깊게 고민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 대표라는 신분으로 도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설사 도주를 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쉽게 잡힐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주우려는 없다.

다만 당 대표라는 지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수십차례 압수수색 등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고 싶어도 증거인멸할 증거가 자신의 수중에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 대표라는 지위는 증인들에게 증언의 번복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친명계가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 색출을 하는 모습 등이 오히려 증인들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줘서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계속해서 당 대표의 지위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결국 증거인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친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당 대표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 이 대표가 당 대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옥중에서 당 대표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그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주목

결국 핵심은 증거인멸의 우려이다. 그것은 당 대표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증거인멸로 연결될 것이냐 여부다. 이런 이유로 당 대표 지위 유지가 증거인멸로 연결된다는 논리가 자칫하면 법리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즉, 당 대표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끔 확실한 명분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즉, 당 대표 지위를 유지하는 것과 증거인멸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친명계의 현재 행동이 오히려 영장 발부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오히려 영장 발부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 색출은

친명계나 친명 강성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대표를 보호하고 나선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재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증인들의 증언도 변경시킬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증인들의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