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는 기각을 하면서 검찰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정치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역풍이 불가피하고, 비명계는 비명을 지를 것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은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날개를 달아주게 됐다. 비명계의 소위 쿠데타가 진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 타격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9시간 넘은 치열한 공방 끝에 ‘직접적인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피의자 즉 이 대표와의 관여가 의심되지만 직접적인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면서 피의자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어렵다고 밝혔다. 핵심은 피의자 즉 이 대표가 직접 관여를 했다는 명확한 직접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결국 검찰의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결국 ‘정치수사’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기각이 되는 경우는 ‘법리적 다툼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사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것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수사 내용이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이 대표와의 관련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이 대표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됐다. 그동안 각종 사법리스크로 인해 당내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는 것은 물론 언론의 시선도 상당히 차가웠다. 하지만 영장 기각이 되면서 더 이상 사법리스크를 입에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여당은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민주당이 ‘검찰 탄압 수사’ 프레임을 걸게 된다면 그것을 깨부술 프레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민심은 이번 영장 기각에 의해 상당히 출렁거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아수라장

민주당은 아수라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 내부에서 최소 28표라는 반란표가 발생했다. 가뜩이나 친명계에서는 반란표를 색출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게 됐다.

무엇보다 영장 기각 사유가 단순히 법리적 다툼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증거부족’이라는 검찰 수사의 부실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친명계로서는 비명계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 안팎에서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이고, 그것은 내년 총선 공천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이재명 체제로 선거 치르게 돼

친명계는 이 대표 체제로 내년 선거를 치르게 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것은 비명계 공천 학살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보탰던 반란표 색출 등이 이 대표 체제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분당 사태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이번 영장 기각이 정치적 입지를 더욱 크게 만들었고, 그것은 민주당 체제가 이재명 대표 체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비명계가 과연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이유로 분당 사태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