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열린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을 기반으로 매년 10월 약 한 달간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이다.
지난 5일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감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감을 개최된다. 이어 3개의 겸임위원회 중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7~8일, 정보위원회는 11월 1일, 3일, 6일,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3일에 각각 국감이 진행된다.
올해 17개 상임위에서 감사하는 국감 대상기관은 총 791개 기관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5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2개 기관이 줄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66개 기관으로 지난해 대비 10개 기관이 증가했다.
상임위별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수사원 남용과 한동훈 장관 책임론을 다룰 예정으로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와 구속 기각 등의 이슈로 여야의 논쟁이 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정무위원회는 금융권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각종 금융사고 문제가 주요 이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결손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수능 킬러문항 제외와 최근 이슈로 떠오른 교권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대응 문제와 R&D 예산 삭감 문제를, 외교통일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외교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광범위한 외교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국방위원회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구설수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잼버리 책임 공방과 함께 오송참사의 원인 규과 책임 공방이 예정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 다뤄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 공방이 예정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전 적자와 관련된 책임 공방이 예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과 관련해 여야가 다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실업급여 부실운영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LH아파트 철근 누락 등 최근 만연한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의 경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문제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공방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준비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운영위는 대통령실의 국정현안 처리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별로 겹치는 이슈도 있다. 올해 여름을 뜨겁게 달군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여야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본관 704호실 앞에서 열린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올해 국감은 유튜브 생중계 송출 서비스를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를 통해 국감 일정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라 밝혀 국감 일정 공유로 국회의 핵심 의정활동인 국감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한편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완화 이후 첫 국감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2번째 국감이다. 이에 야당은 출범 2년차 윤석열 정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예상되고 야당은 최대한 방어로 정국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여야는 이번 국감을 통해 총선 주도권까지 가져가겠다는 각오다.
한편 올해 국감수첩과 국감 종합일정표는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는 물론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상임위가 채택한 국감계획서 관련 자료는 위원회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