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사모 전환사채(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정조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기획검사에서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의 기업금융(IB)본부 임직원들이 발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정보를 본인과 친인척 등을 통해 사적 전환사채(CB) 투자에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11일 금감원은 사모CB 보유 규모가 큰 증권사 A사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규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2020년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사모CB 발행금액은 총 23조2000억원으로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모CB 인수 후 시세조종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감원은 40건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사건을 발굴해 14건에 대한 조사를료한 바 있다. 증권사 IB부서는 사모CB의 발행, 유통 정보를 업무상 먼저 지득하고 발행조건이나 투자자 주선 등을 발행사와 논의하는 위치에 있어 인수, 주선, 직접투자 등을 통해 발행사에 사업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은 물론, CB 발행사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책무를 동시에 갖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증권사 사모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금년도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사모CB를 악용하는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A증권사에 대해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적 CB 투자 ▲담보채권 취득, 처분시 우월적 지위 활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증권사 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A증권사 고유자금 투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자신들과 가족, 지인 등이 업무대상 CB를 2차례 투자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또,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A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 SPC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특히 A증권사는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게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담보채권의 취득은 A사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며, A사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또 A증권사는 발행사에게 국채 또는 AA 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목록(안)을 2~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중에서 취득하도록 해 발행사의 담보채권 선택 범위가 일정 제한됐다.
이어 A증권사는 상장사 요청을 받아 발행 CB를 취득한 후 해당 회사 특수관계자(사실상 최대주주)와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도 맺어줬다. 해당 TRS 상품은 A증권사가 CB 관련해 개인과 맺은 유일한 TRS 거래였다.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되었는데, 이는 주식·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타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CFD 등) 거래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았다. 통상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또는 CFD 거래의 경우 40~50% 수준 금액을 담보로 수취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A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