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잇따른 소아청소년과의 폐업과 관련 전문의 부족 등 진료 공백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일으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과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업계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코로나 이후 증가한 소청과 폐업률

10일 더불어민주당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9개 응급실 중 25개소는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 이 중 292개소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다.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역시 소아청소년과의 감소 현상을 여실히 나타낸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8조7,7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0% 증가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지급된 진료비는 5,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감소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벌어진다. 지난 2011년 소청과 진료비는 6,822억원으로 10년 사이 24.74%나 줄었다.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비 규모 역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가장 작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소청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2.73%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높은 폐업률을 기록해 우려를 더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개업은 103곳, 폐업은 154곳에 달한다.

2021년에도 개업 93곳, 폐업 120곳으로 드러났다. 이는 코로나 전 폐업과 개업이 근사치를 이루던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일상회복이 되며 개업이 폐업을 앞지르고 있지만, 보고서는 “다시 폐업이 개업을 앞지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2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서도 모집인원 199명 중 33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16.6％에 머무르는 등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소아인프라 안정적 유지 노력”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소아 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기관이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중증 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책을 이행하는 데 내년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을 합쳐 약 3000억원이 투입된다”며 “중증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소아청소년과까지 소아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올 초 발표한 ‘소아 의료체게 개선 대책’의 후속으로 7개월만에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심야 시간대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한층 강화된다. 11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6살 미만 어린이를 진료하는 경우, 추가 보상을 현 수준보다 2배 더 받게된다. 인상분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가 나눠 부담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1살 미만은 약 700원, 1~6살 미만은 3000원 정도 환자 부담금이 증가한다.

진료 수과 최대 2배 수준 인상

또한 11월부터 의료기관 응급실이 1살 미만 중증 소아환자를 진료할 때 받는 관찰료 역시 2배 인상될 예정이다. 1살 이상 8살 미만에 대해서는 1.5배 오른다. 환자 부담도 기존 480∼3430원에서 720∼6860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소아 응급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를 각각 1세 미만은 100%, 1세 이상 8세 미만은 50% 가산한다. 권역 대비 수가를 30% 높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도 신설한다. 또 야간·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소당 평균 2억원(국비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야간 진료 관리료 수가도 현재 대비 1.2~2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현재 전국에는 48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아 입원진료 보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8세 미만에 30%의 수가를 가산하는데 내년에는 1세 미만은 50%로 가산율을 상향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의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가산도 신설한다. 8세 미만을 진료하면 수가에 50%를 가산하고 야간근무형(주 7일, 24시간)은 30%를 추가로 가산한다. 

“충분하지 않다” 세부 정책에 아쉬움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소아 환자 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세부 정책에는 큰 아쉬움을 표했다. 먼저 의사협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후속 지원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당면해 있는 소아의료 분야의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의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역시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수정과 다각적인 보완을 거쳐 이번 후속 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과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큰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적이 가득하다. 대부분 초진 가산 정책에 관한 정책들이다. 이번 대책으로 1세 미만 초진 환자에겐 7000원의 가산이, 1~6세 환자에겐 3500원이 가산된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액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 700원이다. 특히 복지부가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관련 지원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다른 진료과는 소아진료를 봐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이비인후과 등 이 외의 진료과 역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소아진료 필수의료과로 봐야 함에도,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