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해마다 물난리로 불안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 메마른 호수 바닥, 비 내린 후에야 겨우 흐르는 개울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질 때면 제한급수로 고단하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집중 호우가 이어져 홍수 피해가 이어진다. 기후 변화로 찾아온 지역별 물균형 편차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때다.

전례 없는 위기 전망
“올해는 기후위기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질주하는 듯 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관리의 시급성에 대해 언급했다. 유 청장은 이날 “기후변화로 전례없던 위험기상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경고했다.

유 청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올해는 브레이크가 고장 나 멈추지 않는 기후위기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질주하는 듯했다”면서 “이제 기후위기를 넘어 인간의 위기, 생존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관측 이래 처음으로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가뭄과 폭우 등이 이어지며 우리의 일상을 위협했다. 유 청장은 “기후위기 시대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더 실감 나는 해였다”면서 “한 지역에서 가뭄과 홍수를 동시에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현 주소”라고 말했다.

유 청장은 “기후변화로 위험 기상현상이 급증하고 이에 기후변화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면서 “예보의 난도는 높아지고 기상·기후서비스 수요는 폭증해 기상청의 책임은 더 커졌다”고 전했다.

달라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은 기후위기에 맞춰 연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호우특보 기준을 마련하고 해수면 상승 등을 반영해 폭풍해일특보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제3해양기상기지를 구축하는 등 ‘한반도 3차원 입체 기상관측망’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후변화감시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AI가 예측하는 홍수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 빅데이터도 적극 활용한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 고도화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환경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2023년 169억 원에서 2024년 844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29일에 발표한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대비 7.3% 증가한 약 14.5조 원 편성했다. 

환경부는 전국 대하천 본류 위주로 75개 지점에 운영 중인 홍수특보지점도 내년 5월부터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한다.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수위관측소도 설치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폭 늘어나는 홍수특보지점에서 홍수발생을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도입되는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홍수예측기술을 논의했다. 한강권역에 시범적용하고 있는 관련 예측기술을 토대로 △예측선행시간에 따른 정확도 향상 방안, △극한 홍수예측을 위한 예측모형 운영 방안, △홍수특보 발령 및 전파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예보에 AI를 활용하면 각종 자료를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에 불과하다. 인력과 물리 모형으로만 분석하는 현재는 5~1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에 비해 크게 단축이 기대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극한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예보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물순환 A to Z 관리
적극적인 물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중이다. 지난 6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6개월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환경부는 유역단위로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여 물재해 안전성, 물이용 안정성, 물 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물순환이 취약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 하수도, 지하수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된 물 재이용시설, 수도, 하수도 및 하천 시설 등 물순환 시설을 동시에 통합·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일상화에 따른 전례 없는 홍수·가뭄, 도시침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물순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은 이번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구역이나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의 행정대집행, 불법 시설물 철거 등의 권한을 정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공사지연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이나 수도부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적시에 차단하여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댐수위 상승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도사고(누수 등) 시 긴급 복구공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며, 불법시설물의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상수원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연말까진 이상무
유 청장의 표현처럼 ‘롤러코스터’ 같았던 2023년은 이제 채 2개월이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은 강수량이 평년 이상을 유지해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15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10~12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전국 누적 강수량은 1468.7㎜로 평년의 136.4% 수준이었다.  기상 가뭄은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최근 6개월 누적) 이상 지속하는 현상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10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11월과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이달 4일 기준 84.2%로, 평년(67.6%)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 8개 도 중 평균 이하인 곳은 전남(76.7%)과 경남(84.3%) 등 2곳이었다. 1년 전(87%)과 견줘 저수율이 떨어진 곳은 경남이 유일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26%, 117% 수준이다.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다. 

비상급수를 시행하는 곳이 없지는 않다. 3일 기준 인천 중구·옹진군, 전남 진도군, 경남 통영, 강원 홍천, 경북 안동 등 6곳 시군·구 38곳 4344명이 생활용수를 운반급수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이들 지역은 도서·산간이란 특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댐 수문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가뭄 단계 신규 진입 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