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법인과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26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사건으로 현재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김 창업자는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창업자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특사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사경은 배 대표와 강씨, 이씨 등이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여억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매수주문과 종가관여 주문 등 시세조종과 관련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특히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이 내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은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이들의 시세조종 혐의가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불공정거래 규제와 공개매수제도, '5%룰(주식대량보유보고)' 등을 형해화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사경은 이번 사건을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금융전문가그룹과 법률전문가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친 범죄라고 규정했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 검찰 송치에 이어 향후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