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
[한국뉴스투데이] 환경부가 카페·식당 내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7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살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품목별로 보면 비닐봉투를 대신해서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현재에도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다고 봤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 등 편의점 5개사가 올해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에 환경부는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해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또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일부 소비자들이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인데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 덧붙였다.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봤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고충이 있었다는 것.
이런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과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할 것이라 덧붙였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