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의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각 중앙회가 무조건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을 지도하고 앞으로는 기관과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달 중으로 여신전문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횡령 사고 방지 나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사고와 관련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원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 규모는 511억4300만원에 달한다.
이전까지는 상호금융권 금전 사고의 경우 각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감독·검사한 뒤 자발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왔다. 이에 아예 고발 조치가 되지 않고 은폐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고발 조치가 된다 해도 중앙회 차원에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호금융업법 개정에 앞서 횡령 사고 발생 시 각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 사안을 전달했다. 이는 법 개정 이전에도 횡령 등에 대한 자체 징계와 조치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횡령 사고에 연관된 임직원의 경우 복귀 시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라는 지도도 함께 전달됐다. 타 금융업권의 경우 임직원이 횡령 사고로 징계를 받게 되면 복귀하더라고 유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돼 있다.
여신전문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또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 등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하고 함께 빼돌렸다.
이후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제휴 관계를 파악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다른 업권과 달리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이 없었던 여전업권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 방안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제휴·협력업체와 마케팅이 잦은 업권 특성을 고려해 제휴·협력업체와 업무 시 관리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모집인과 관련한 관리 방안도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는 각 사규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