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단계는 ICBM 발사 성공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은 매우 높아
[한국뉴스투데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리는 것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재발사 실패한지 89일만이다. 정부는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면서 효력정지를 의결할 뜻을 보였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까지 쏘아올리면서 향후 도발은 과연 어떤 식의 도발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깊다.
군사정찰위성 탑재한 우주발사체
북한이 끝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것에 대해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2일 우리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이 과연 궤도에서 제대로 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로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찰위성이라는 것이 결국 상대방의 군사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아내는 것으로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 군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분야가 바로 정찰 부분인데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그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있다.
정찰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의 확보가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켓이나 미사일이나 발사 과정은 똑같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 상공에 북한의 정찰위성이 다닌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의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 이상 군사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은 이로써 로켓과 더불어 장거리 미사일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게 만들기 충분하다.
우리 상공으로 북한의 정찰위성이 다니는 것은 물론 미사일과 로켓이 날아다닌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성공 발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을 넘어 러시아와의 관게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됐다. 왜냐하면 김 위원징이 지난 9월 13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곧바로 로켓 발사를 성공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에 중국으로서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정찰위성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 내부도 정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남북 당분간 경색 예상
이번 정찰위성의 성공은 당분간 남북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당장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의결했으니 앞으로 후속적인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문제도 고민이 된다. 당장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내린데 이어 미국이나 일본도 발이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정부로서는 북한의 움직임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방이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찰위성 때문에 한미일 실시간 정보공유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찰위성의 출현은 한미일로서는 정보공유를 실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ICBM?
북한은 정찰위성 성공으로 인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ICBM이 될 수도 있다. 로켓 이술이나 ICBM 기술이나 다 같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에 보이고 싶은 것이 핵실험 성공과 ICBM 발사 성공이다. 이번에 로켓의 성공은 ICBM 발사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ICBM 발사 성공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분간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체제 선전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