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확보 위해 특정 국가나 소재 의존도도 낮춰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이차전지(충전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전지) 산업에 38조원대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법을 만드는 등 이차전지 전주기 대책을 마련했다. 또 공급망 체질 개선을 위해 185개 주요 품목에 대해 2030년까지 특정국가 의존도를 50%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국제(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이어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확대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가 법제화된다.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은 기존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되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광업권과 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내년도 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과 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全)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2024~20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는 미국 IRA 대응을 위해 북미 시설투자 시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 금융 우대와 함께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및 금융기관 차입 시 채무보증 등 3조원이 지원된다,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도 조성된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5년간 총 1172억원이 투자되는 프로젝트다. 또 연구개발(R&D)에만 내년도에 총 736억원이 투자된다. 이는 올해 투자 대비 31%가 증가된 규모다.
한편,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 공급망 전략을 발표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수입 100만 달러,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인 소부장 품목 1719개를 대상으로 산업영향, 대체 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185개의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했다.
공급망 안정품목에는 중국과 일본. 미국 등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19개)와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2개), 자동차(11개)는 물론 반도체 희귀가스,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 소재는 물론 희토류(희토영구자석), 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 가공 소재, 요소와 같은 범용소재 등이다. 산업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이들 품목에 대한 측정국가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5개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지난해 기준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국내 생산 시 경제성이 부족했던 요소 등 품목을 공급망 안정품목에 넣어 생산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턴기업 유치 등에 나설 예쩡이다. 또 수입처와 생산거점 다변화와 핵심광물 비축과 재자원화 기술도 지원하고 해외 인수합병(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