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정국은 ‘아사리판’으로 들어갔다. 여권과 야권은 특검 실시를 두고 앞으로도 계속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재의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 정국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여당 절대적으로 불리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불참 속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석 180명, 찬성 180명으로, 대장동 특검법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각각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범이라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여권의 무기력함만 고스란히 드러냈다.

김건희 특검법은 내년 4월 총선 일정과 맞물려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법안이다. 또한 특검법안에 피의사실공표죄 예외를 적용해 매일 수사 상황 브리핑이 가능하게 했다. 이런 이유로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나 다른 특검법이나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선 일정과 맞물리게 된 것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특검법 처리에 대해 반대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한다. 재의결을 한다면 재적 의권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111석)이 반대하면 통과가 힘들다.

실제로 과거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 3법 등은 모두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서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으며,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해 국민적 여론은 찬성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재의결 시 폐기가 된다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은 더욱 거세게 불어닥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민이다.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는 특검을 거부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윤계에서도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특검을 거부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탈표 막아라

다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탈표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탈표 막는데 여념이 없다면 오히려 ‘윤석열 아바타’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내년 총선도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비대위도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 위원장 첫 번째 시험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생각한다면 무작정 이탈표를 막아낼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꺼려할 수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결국 자유투표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유투표를 한다고 해도 이탈표가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 원심력이 크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국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탈표 찾기 전에 제거

결국 이탈표 찾기 전에 당 안팎에서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공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원심력이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에 누구를 앉힐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간위원장과 선대위원장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계파 갈등이 잠재워지면서 그에 따라 이탈표고 감소하기 때문이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