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LS네트웍스와 신영이앤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21년 9월 최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입찰(19만톤 발주)을 실시했다. 최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이란 전체 발주량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가 투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적 연료다. 목재펠릿은 ‘미이용 목재펠릿’과 ‘일반 목재펠릿’으로 구분된다. ‘미이용 목재펠릿’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발급받은 국내산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생산된다.
반면 ‘일반 목재펠릿’은 원재료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 필요치 않은 연료로서 수입산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대부분 수입산 목재펠릿이 사용되고 있다.
목재펠릿 제조사는 원목 생산자로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입해 목재펠릿을 제조한 후 발전사 등 수요처에 판매한다. 취급이 힘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재료로 미이용 목재펠릿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신영이앤피의 자회사밖에 없다.
신영이앤피는 2021년 당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는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고 총 6차례에 걸쳐 실시된 입찰 중 1차부터 4차까지는 참가업체들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유찰됐고 5차 입찰에서 신영이앤피가 4만톤을 낙찰받았다. 6차 입찰도 실시됐으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종료됐다.
특히,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는 이번 담합 외에도 특별한 관계가 체결돼 있는 상황이다. 신영이앤피 자회사들과 LS네트웍스 간에는 장기 구매계약이 체결돼 있고 그 과정에서 LS네트웍스는 약 2%의 수수료만 취하고 모든 원재료의 수급 및 목재펠릿 판매영업을 신영이앤피에 맡겼다. 이런 특별한 관계는 신영이앤피가 대규모 제조공장을 설립하면서 금융기관의 투자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대기업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할 것이 요구되자 LS네트웍스가 참여하면서 시작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신영이앤피에 1500만원, LS네트웍스에서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